윤석열 대통령은 대선당시 1차,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할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. 2022년 5월 11일, 윤석렬정부와 국민의 힘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37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. 본 추경안은 오는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:
-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,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
- 사업자등록증 상 21년에 개업한 자
- 2022년 1월17일 기준 폐업 또는 휴업 상태가 아닌자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도 그러했듯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정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이번 3차도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및 2차에서 받으셨던 분들도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.
-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(2021년12월27일 지급) 대상 : 21년12월25일 이전개업 ,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
-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: 2021년12월25일 이전 개업,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, 연매출 10억초과 30억 이하 사업체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제외
지원제외 부분 또한 기존 1차 및 2차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.
- 1차 및 2차 지원제외 업종 : 사행성업종,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, 병원 및 약군, 금융보험관련 업종
-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(특수형태근로종사자,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법인택시,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, 문화예술인,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)
-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
- 비영리기업, 단체,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
5월11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 힘 당정협의 - 5월12일 추가경정예산 국무회의 - 5월13일 국회 제출
윤석열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대해 의지가 강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긴급히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5월중으로 지급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2차의 경우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문자 메세지를 발송했기때문에 3차의 경우 또한 1차 및 2차 기수급자 대상자들에게 "안내문자 메세지"를 보낼것으로 보입니다.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
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1. (신청) " 소상공인 방역지원금.kr "접속 -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)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사전발송)
2. 본인인증 :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, 법인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만 가능
3.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: 업체명, 사업장 주소, 계좌번호
4. (지급) :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문자 알림, 현금입금
